"당당하면 폰 까서 보여주면 되잖아"

댓글 0 조회   586 07.30 15:01

 

폰 안 보여주면 님 현행범 체포로 수갑참 ㅅㄱ 

 

참고로 범죄 혐의점이 있든 없든 피의자가 신분증을 보여준 시점에서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판례적으로 현행범임이 부정된다 (중요)

이런 일 생기면 그냥 경찰한테 신분증 보여주고 그 자리를 떠라. 

 

 

 

 

 

 

결론적으로 몰카범은 맞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