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댓글 0 조회 501 4시간전 작성자 : 공룡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공룡님의 최신 글 04.30 노벨문학상1회 vs 발롱도르1회 누가 더 대단한 업적임? 04.30 20대남성 SKT대리점 난동 04.30 오해였던 당구장 홍보하기 위해 밖에 묶여져있던 고양이 04.30 판사출신 변호사님의 SKT 극대노 04.30 흑인 노예의 인싸 생활기 04.30 무인카페에 들어온 20대 여성 3명이 벌인 일 04.30 웬만하면 GPT한테 맡기지 않는것 04.30 시소가 영어인 것만큼 놀라운 것 04.30 광주가 은근 꿀잼도시인 이유 04.30 내가 SKT 쉴드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