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댓글 0 조회   529 09.08 08:45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