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잘읽어야하는 이유 feat.일본관세
댓글 0 조회 590 6시간전

작성자 :

관셈보살

게시글 보기

7월 28일 유럽과의 관세협상이후 유럽은 관세 15%를 납부할거라고 백악관 발표

7월23일 일본과 협상타결이후 백악관발표에서

일본은 baseline 15% tariff 를 낼거라고 언급

tariff 15% vs baseline 15% tariff으로 차이점을둠

그러면 저 baseline tariff 가 어떤 의미냐가 굉장히중요한데

제미니 답변은이럼

관세율 최소치 시작지점 이정도로 받아들이면될듯

물론 ai답을 마냥믿을순없어서

baseline tariff가 어떤의미인지 과거사례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기위해서

지난 4월에 백악관이 baseline tariff를어떻게 부과했는지 찾아봄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처음발표할때 미국에 흑자를보지않는 국가들은 10% tariff baseline이있을거라했는데

이걸 실제 관세코드에서찾아보면

기존관세+10%로 적용되었음

그리고 7월28일 유럽관세협상타결발표를 다시살펴보면

유럽에대해서는 기존관세가15퍼안넘는물건은 일괄15퍼

기존관세15넘으면 기존관세대로낸다고 명백히써져있는데

백악관의 일본과 협상타결발표에는 이런내용없음

그러니까 트럼프와 백악관은 7월23일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을때부터 일관적으로

일본에대한관세는 15%일괄이 아닌 15%추가라고 기재했음

다만 baseline tariff 와 tariff로 단어하나차이로 구분지었음

그리고 이걸 7월 31일에

백악관발표를통해서 다시한번확인사살했고

저 발표가 8월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적으로등록되었고

일본은 그걸 안일하게 15%일괄로받아들이고 8월5일까지가만히있다가 8월6일 연방관보에 공식기재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난리난거

그리고 오늘 8월7일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음..

결론 : 구두로 합의한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면상에서 일관적으로 일본 관세는 유럽과 다르게 추가로 15% 라는것을 유지했음

그리고 여기서부턴 내 뇌피셜이지만

이미 관세 잘 걷고있는마당에 일본이 바꿔달란다고 아무대가도없이 바로 바꿔줄거라고 기대하긴 힘들다고봄

(물론 트럼프 마음이긴한데)

물론 일본이 지금 이 사안을 다급하게 다루고있으니까 뭐 돈이들더라도 수정을 할거같긴함

결국엔 얼마나 미국에 더 퍼주고 수정하냐가 관건 아닌가함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