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매년 급증…제도 취지와 정반대, 사실상 "민원" 

댓글 0 조회   533 05.09 18:39

 

본지 취재팀이 서울 지역 경찰서의 사건 접수 및 수사 과정을 취재해 봤더니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도 힘든 황당 고소·고발 사건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벌어지는 실시간 범죄 대응 이외에도 사실상 ‘민원’에 가까운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느라 씨름하고 있었다.

 

 

제도의 취지는 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고소·고발 건도 무조건 수사를 진행한 뒤 각하(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정작 다급한 범죄에 대응할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다. 본지가 최근 서울 경찰서 10곳의 수사관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 고소·고발’ 사건으로 밝혀진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을 넣은 당사자를 불러 최소 1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다가, 진술 조서와 증거물 등을 분석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과장급 경찰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에도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