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을 소년원에 보낸 미국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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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21:12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가비슈포댄서
때는 2008년 미국
이 곳에는 청소년들을 담당한
두 판사가 있었으니
마크 치아바렐라(Mark Ciavarella) 판사와
마이클 코나한(Michael Conahan) 판사가 있었음
이들은 민주당 당적으로 선출되어
(미국은 판사도 투표로 뽑음)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자그마치 2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냄
봐줌 없이 강한 처벌들을 내린 것
당연히 사람들은 환호
두 판사도 추가 임기와 정치적 야망도 드러내던 찰나
소년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과
민간 단체 Juvenile Law Center가
의문을 가짐
바로 자녀들의 죄가
소년원에 갈 만한것도 아니었고
재판도 말도 못하게 한다든지
졸속으로 끝난것
아래는 일부 사례들임
•학교 선생님을 조롱했다고 3개월 수감
->표현의 자유 인정됨
•자전거 절도 혐의로 3개월 수감
->실제로는 친구가 남긴거 그냥 탄것
•친구에게 주먹 날렸다고 구금
->학교 징계 선에서 끝내야 했음
•부모가 사준 오토바이가 알고보니 도난당한거여서
몰랐음에도 소지 혐의로 3년형
이런 사례가 2400건이나 됬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민간 수감 시설 업체 PA Child Care와
Western PA Child Care로부터
28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던것!
이 둘은 저 돈을 자녀 등록금, 주식, 부동산 투자,
사치에 씀
이들이 뇌물을 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에
이 인간이 민영화와 엄벌주의에 심취하면서
벌은 ㅈㄴ 쎄게 때리면서
정작 교도소 비용 절감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민간 업체가 교도소 사업에 뛰어들어
수감자가 늘수록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됨
판사들도 투표로 뽑히는 만큼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판결들을 내리게 되고
위에 사건은 판사와 민간업체 아다리가 맞춰져서
이런 참사가 나버린것
심지어 여기서
이놈들은 돈을 더 받기위해
기존에 있던 소년원도 폐쇄시키고
위에 언급된 두 업체에 독점권도 줌
이 사실이 부모들에 의해 밝혀지고
사건의 스케일이 스케일인 만큼
이 둘은 FBI와 연방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시작
결과적으로
마이클 코나한은 17년형을 선고받고
마크 치아바렐라는 28년형 선고
두 사람에게는 2억달러의 배상 책임이 물림
당연히 저 둘이 저 돈을 낼 수 없으니
보험사가 대신 지급
연방 정부에 의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연금 등 자산을 몰수
현재 둘다 파산 및 이혼 당함
가족들도 은둔 및 사생활 보호를 받는 중
이후
마이클 코나한은 코로나를 이유로 특별사면에
포함되서 출소
치아바렐라는 현재도 수감중임
이들이 판결한 2400건은 판결이 뒤집히고
300명은 보상금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