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댓글 0 조회 502 6시간전 작성자 : 공룡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공룡님의 최신 글 04.30 통신3사중 소비자 보호업무 매우우수는 단 한곳! 04.30 매끼 라면과 밥 한 그릇으로 버티는 소년 04.30 호불호 갈린다는 치킨 04.30 요즘 중국인들이 밀고 있는 것 04.30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 04.30 태국 4박5일여행 다녀온후 대기업 vs ㅈ소기업 04.30 한국 1세대 판타지 작가들 근황 04.30 오버워치 2 x 건담 W 콜라보 스킨 공개 ㅎㄷㄷ 04.30 우리나라 여고 급식 수준 04.30 엄마가 신문 돌릴때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