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댓글 0 조회   558 03.02 18:18

작성자 : 더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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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