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싹쓸이 견인’에…“서울시, 과잉 단속”

댓글 0 조회   527 02.17 20:27

23개 자치구 차량·킥보드 견인량 사전 설정
전동킥보드 견인 계획, 차량보다 압도적 위
PM 주차 공간 부족으로 견인 악순환 반복돼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에 집중하면서, 차량보다 킥보드 견인량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2025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견인량을 6000대로 설정한 반면, 차량 견인은 단 850대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킥보드 견인량이 차량 견인의 8배에 달하는 셈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노원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차량과 킥보드의 견인량을 사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견인 대수를 미리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 없이 할당량을 정하는 행정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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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견인 업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각 자치구에 위임된다. 이들이 직접 예산 및 견인 대수 등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구청에서 각자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서울시 예산으로 PM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PM 업체들이 직접 부담해서 주차 공간을 확충한다고 할 경우 이를 말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