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고물가 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국회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인상과 급식 지원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가생활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합니다.
지자체에서 쌀과 반찬을 조금 지원 받지만 치솟는 물가에 식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유, 달걀, 라면 등 먹거리와 외식 비용은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박 어르신 같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5년 간 한 차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법적으로 인상 의무가 없어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수당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물가 연동과 더불어 수당 자체 인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국회는 참전용사들의 초고령화 문제와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전용사 설문조사 등을 고려해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처럼 급식 지원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