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남성이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대책 없는 이유

한국에서 남성이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대책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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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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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술만 먹었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

 

CCTV 기록만 봐도 무죄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무죄 증명을 위해 변호 비용 3~4천만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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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폰으로 게임만 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신고 이유 : 기분 나쁜 날이라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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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동네 화장실만 갔을 뿐인데 성범죄자 취급

 

경찰한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들음.

 

정작 신고한 여성은 남학생 얼굴조차 잘 몰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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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던 주민이 방에서 자위하다가 신고당함.

 

변호사가 A씨가 자위를 한 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주장,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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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 번 본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여고생이

 

부모님한테 임신한 거 들킨 후에 혼나기 싫어서

 

아무튼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것이라고 신고

 

정황 증거조차 없는데 아무튼 구속영장 발부

 

아무튼 구치소 한달부터 시작해서 인생 종침.

 

 

무죄 입증 못 하면 묻지마 사회적 살인 당하고

 

무죄 입증 해도 아몰랑이라 그냥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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