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 아이

댓글 0 조회   533 05.15 11:09

법에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있고 2년전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났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즉 ..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는 아빠가 아니라고 함

근데 웃긴건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출생신고가 됨

근데 아버지가 내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생신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야 ( 베이비박스 ) 출생신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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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좀 제때제때 고쳐야 하지 않나